[긴급규탄성명]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규탄성명]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1/18) 오전 9시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 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찾아갔다.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리스, 크레인을 동원해 어마무시한 광경을 연출한 이유는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 치고는 엄청난 물리력이다.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와 치밀하게 준비된 공안탄압의 서막임을 짐작하게 한다. 동일 시간대에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노총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이고 노동조합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안기관인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민주노총 사무실 책상에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가. 국정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 및 대선개입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노조탄압,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 탄압에 앞장 선 대표적인 반인권적 반민주적 공안기관이다. 1961년 군부독재정권인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기원인 국정원은 집권세력의 유지를 위해 온갖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을 일삼아왔기에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국정원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 공론장을 장악하고 시민사회운동을 탄압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 방문 때 ‘이란은 적’이라는 망언을 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방해하여 유족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공안사건이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모든 언론은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불온세력, 간첩 딱지 붙이기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국가기관의 무책임에 대한 보도는 보기 힘들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 사건은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의 세불리기, 윤정권의 실책에 대한 여론 뒤집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공안기관에 기대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이라고 보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인권기구에서는 민주노총 같은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조직을 시민사회로 보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조직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과 반대로 집권 초기부터 민주노총을 불법세력으로 매도했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과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의 중단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말 잔치에 그쳤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과 공안기관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가 앞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전국적인 국정원 압수수색에 분노하며, 인권시민사회는 공안통치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전국 8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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