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책제안서)]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일시·장소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1. 취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임신중지권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작성한 사회대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압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전 20대 대선에서 밝혔던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 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세력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장에 있던 2030 여성∙퀴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 이에 모임넷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임신중지권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보내며 광장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 일시: 2025. 5. 22.(목) 오후 2시 - 장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 - 주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사회 : 민희(플랫폼c) *발언 -발언1 기자회견의 이유와 정책요구안 제안 취지 : 나영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 발언2: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4.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발언5. 서은솔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 발언6.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3. 발언문

 

#발언2.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헤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1대 대선 후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계산으로 두고 가려는 여성과 소수자, 페미니스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을 만들어 낸 광장을 ‘빛의 혁명’이라는 말로 뭉뚱그리지 말고, 응원봉과 깃발을 손에 들고 나온 시민들이 누구인지, 그 면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들으십시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태를 보면, 혐오가 아직도 유효한 전략으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장이 만든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성평등은 쉬쉬해야 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성평등 정책에, 차별금지법에, 임신중지권에 함구하는 것은 혐오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라고 말하여 여성 공약을 발표했으나 차별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에 대한 계획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권 또한 사라졌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주요 5대 공약 가운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제시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던 것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평등 공약 후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지난 3년간 약화될 대로 약화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로세우십시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평등이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성차별과 여성혐오,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성평등이 한국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의제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 젠더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공약하십시오. 그 첫걸음으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약속하십시오.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력이다, 라는 간단한 명제를 더 이상 핑계 대며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는 넣었던 비동의강간죄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는 삭제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형법이 시민들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후진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광장 이후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평등한 돌봄중심사회를 만드십시오. 돌봄이 더 이상 가족 내의 일로, 그 중에서 여성 구성원의 일로 부당하게 자리하지 않도록 돌봄에 젠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젠더관점 없는 돌봄정책은 텅 빈 정책일 뿐입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법적/혈연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돌봄 실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를 위한 돌봄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생활동반자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 돌봄중심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광장 이후 만들어갈 사회대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공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2025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보여야 할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 기자회견 보도자료 다운로드 링크 (발언문, 정책제안서, 사진 포함)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4vSoW4XduNRqLIWa4J58vj90j-FSseUw?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