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시민 설명회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세대갈등과 수지균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 존재를 부정합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기금을 마치 연금이 지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양 ‘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공적연금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논란 역시 시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우려가 큽니다. 

대안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와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소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알리고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 일시 :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 온라인 설명회(ZOOM 활용)
• 참가비: 무료
• 대상: 국민 연금, 연금 개혁이 궁금한 누구나 참여 가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프로그램

1. 현재 연금 개혁 논의 진행 상황

• 알맹이 빠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국민연금 제도 약화의 위험성

1. 대안보고서를 내게 된 이유

• 현재 재정추계 방식과 공포 조장하는 언론 보도
• 시민사회의 핵심 주장

1. 국민연금 운영방식과 보장성 수준

• 국민연금은 기금만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 국민연금 재정 진단
• 해외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과 비교
• 실제가입기간을 반영할 경우 더욱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1.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소득대체율은 하루빨리 인상되어야 한다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국고 지원 등 재정 방안
• 연기금의 사회투자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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