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듣고 환호했던 2019년 4월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던 형법과 임신중지 허용한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대체할 입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던 주문도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도, 시술을 한 의료진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를 보편적인 건강권으로 보장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 장소 : 2023년 4월 9일 (일) 오후 2시 용산역 광장 

* 자유발언 신청 : https://forms.gle/vGUZCL6mqPdf4xQu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