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欲知足

[공동성명]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복지부는 수사 의뢰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 구축하라.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형법 ‘낙태죄’가 실효를 잃고 비범죄화가 이뤄진 지 4년 차가 되어 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순간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최소한의 보건의료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

배제와 차별의 언어로는 어떤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식지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공업지부)에서 발행한 7월 12일자 소식지(민주항해 3201호)에 사측에서 부착한 안전과 관련된 광고물의 손가락 모양을 빌미로 ‘수구 꼴페미’ 광고를 철거하라면서 해당 광고가 문제임을 지적하는 글이 실렸다. 소식지 내용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차별과 낙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진아들", “페미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받게 하고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된다는 내용의 신체 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자 노동현장에서 어떤 존재들이 차별 받고 배제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

[공동성명]또 다시 시도된 여성가족부 폐지,여성가족부 폐지안 발의한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강력 규탄한다!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지난 3년여 간 계속 되었지만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야당들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를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제1야당..

(위. 회색 바탕에 노란색 페인트가 튀긴 자국 위로 왜 돌봄, 가사노동, 이주노동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라는 토론회 제목이 쓰여있다. 하단에는 보라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행사개최정보가 쓰여있고, 그 아래로 공동주최단위 로고가 있다.)(아래. 회색 바탕에 좌장, 발제, 토론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다.)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지난 해 7월,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주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지위를 이용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거론하며, ‘비용절감’의 명목 아래 차별적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00명의 필리핀 여성노동..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4년 7월 22일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신청링크 : https://m.site.naver.com/1q5EH 그간 피해자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법조인들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연대하여 우리사회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형사소송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 도입 등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들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슈화되었듯,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 해결 절차에서 다양한 2차 피해와 권리행사의 장벽을..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파괴 주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4일 ‘꼼수 사퇴’로 줄행랑친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법적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일방독주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졸속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임명 3개월 만에 부리나케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위법적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의결, 표적심의 묵인, TBS존폐위기 방치 등의 사유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을 서둘러 의결한 뒤 임명 6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