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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에 철퇴를 내린 가처분 결정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 어제(26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용 결정의 핵심적인 논리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의와 의결이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구성에 관한 법률, 즉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취임 당일 졸속으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을 들었다. 물론 본안소송이 남아있으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그러한 체제에서의 의결들이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제도와 법률..
[성명]22만 명의 성폭력 가담자 양산,언제까지 붕괴된 사회를 방치할 것인가 2019년 여성 수십 명에 대한 조직적 성착취 및 피해영상 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텔레그램 성착취방(n번방) 참가자 수는 26만 명이 넘었다. 2020년부터 인천의 한 대학 재학생·졸업생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텔레그램방에 참가한 사람은 1,200명이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대학 동문들을 포함해 여성 지인의 얼굴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범죄자들이 지난 5월 입건된 이후에도, 전국 70여개 대학별 텔레그램방(1,300명 참여), 특정 개인 및 대학 피해자의 불법합성물 링크를 공유하는 텔레그램방(3,700명 참여), 중고등학교 대상 ‘겹지인방·지인능욕방’(2,340명 참여) 등 여성 지인의..
함께 걸어요 907 기후정의행진피스메이커를 모집합니다전쟁은 기후위기의 주범! STOP THE WAR!일시 장소 : 2024년 9월 7일(토) 오후 3시, 강남역 시티극장 앞전쟁과 군사주의는 기후 파괴의 원인입니다.전쟁은 땅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 토양, 공기를 오염시키죠.전쟁이 끝난 후에도 독성 잔해나 불발탄 등을 남기며 후대에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군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배출량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이뿐만이 아닙니다.군수 산업은 막대한 양의 금속, 광물,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군사비 지출은 기후 대응을 위한 자원을 전용합니다.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을 만들고,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며, 더 강력한 ..
[기자회견문] 김문수는 사퇴하라! 대통령이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무능하거나, 부정하거나, 부도덕하거나,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장관 후보자들이 여럿 있었다. 김문수는 그런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김문수는 가해자다. 김문수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결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말이 아니다. 폭력이고 저주였다.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여성, 청년, 해고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했다. 그 말이 김문수의 본질이다. 그런 김문수가 이제 와 ‘유튜브를 하다보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너스레를 떤..
[공동성명]인권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반(反) 인권적인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안창호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안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창호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낸 의견이나 재판관 퇴임 이후의 활동과 인터뷰, 이전에 발행한 저서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태를..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2020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2023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열람제한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과 각급 학교에서 2,528권 폐기 최근 몇 년 동안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와 교육·문화..